사회
형사사법체계 개편 D-4, 중수청·공소청 수장 없이 출범하나
뉴스보이
2026.09.28. 15:37
뉴스보이
2026.09.28. 15: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수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이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문을 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으나, 아직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권은 김 지명자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집단행동에 가담한 ‘친윤 검사’라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가담 세력 수사를 위한 ‘내란 특수본’ 구성을 검토하는 등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인선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소청의 경우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후보군 접수 마감 기한도 10월 6일로 개청 이후입니다. 다만 중수청법 특례조항에 따라 수장 공석 시 행안부 장관이 5급 이상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어, 당분간은 실무진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