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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 급증에 해수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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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6:12

고수온 피해 급증에 해수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편 나선다

간단 요약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보험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10월 말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가입률 제고 및 어업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장 피해 위험이 커짐에 따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합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28일 부산 청사에서 열린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TF에는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지역·품종·경영 규모별 가입 실태를 분석하고, 소규모 어가의 미가입 문제와 기존 가입자의 보험 유지·이탈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난 복구비와 보험금의 관계, 손해 평가 및 지급 체계를 개선하고 고수온 위험 평가를 보험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해수부는 10월 중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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