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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줄어도 학교는 늘어난다…105개 지자체의 공간적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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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8:13

학령인구 줄어도 학교는 늘어난다…105개 지자체의 공간적 불일치

간단 요약

전국 기초지자체 89.47%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105곳은 오히려 학교가 늘었습니다.

이는 단순 학생 수 변화가 아닌 신도시 개발과 지역 정책이 학교 배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허균 교수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수 변화 사이의 '공간적 불일치'가 확인됐습니다. 전체의 89.47%인 204곳에서 학령인구가 줄었음에도, 105곳(46.05%)에서는 오히려 학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학령인구와 학교 수 변화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곳은 99곳(43.42%)이었으며, 인구와 학교가 모두 증가한 지역은 23곳(10.09%)에 그쳤습니다. 반면 학령인구가 늘었음에도 학교 수가 줄어든 곳은 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자원 배치가 학생 수 변동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정책에 따라 결정됨을 시사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도시 주변은 학교가 늘어나는 '서부 강세'를, 동부권과 비수도권은 학교가 줄어드는 '동부 약세'를 보이는 '서고동저'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이 지역 공동체 기능 약화와 추가 인구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SCI 등재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026년 10월호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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