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시, 농지 3만 5890필지 심층조사…투기 엄단하되 선의의 피해 방지
뉴스보이
2026.09.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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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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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3만 5890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합니다.
투기성 불법행위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고려해 선의의 농업인에게는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종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 개선방향에 따라 관내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5만 2954필지(6291ha) 중 선별된 3만 5890필지(4165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에는 읍·면 담당 직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합니다.
시는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만 상속이나 고령화,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선의의 농업인과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과 임차농 보호, 처분 유예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농지 임대차 제도 완화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지시장 안정대책을 당정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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