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연금 구조개혁 본격화…'국고 선투입'과 '자동 재정안정장치' 맞붙어
뉴스보이
2026.09.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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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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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조개혁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고 선투입을 통한 기금 유지와 자동 재정안정장치 도입 등 상반된 개혁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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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영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보장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세대 형평성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부분적립형 확정급여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 교수는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유지하면 매년 GDP의 0.6%(약 18조 원)의 국고 투입이 필요하지만, 68세로 늦추고 초기 2년간 100조 원을 투입하면 연간 GDP의 0.25%(약 7조 5000억 원)로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제도 자체에 재정안정 기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행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체제에서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최소 21.2%에 달한다고 분석하며,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2033년 이후 스웨덴식 자동균형장치를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박준섭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은 청년 세대가 연금개혁의 의제 설정과 검증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구조개혁 입법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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