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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재정 안정성 담보돼야"
뉴스보이
2026.09.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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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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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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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박 지사는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AI·첨단산업 전환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를 위한 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금 도입으로 전국적으로는 30조 5000억여 원, 충남도는 2조 6000억여 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하반기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치면 1조 원을 웃도는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 지사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습니다.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로 상향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국정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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