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확정…특검, 공수처로 사건 이첩
뉴스보이
2026.09.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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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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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경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안보실은 통상적인 인사 절차를 무시하고 파견 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특정 인물을 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은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대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 신속한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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