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유포한 이수정,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뉴스보이
2026.09.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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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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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지난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위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공적 검증 대상이라며 공익적 의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형량을 결정할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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