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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세계 최초 'AI 사용 원칙' 제정…AI 활용물 3단계 표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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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7:54

출판계, 세계 최초 'AI 사용 원칙' 제정…AI 활용물 3단계 표시 권고

간단 요약

12개 출판 단체가 모여 AI 시대 저작권 보호와 독자 신뢰를 위한 자율 규범을 마련했습니다.

AI 관여도에 따라 출판물을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내용을 표기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출판사가 자발적으로 AI 활용 기준을 문서화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 5장 20조로 구성된 이번 원칙은 도서를 만드는 주체와 최종 책임은 오직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AI는 창작을 돕는 도구일 뿐,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판물은 인간의 검증 여부에 따라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 등 3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중 AI가 개입된 두 유형의 경우, 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 출판계의 AI 도입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사의 9.6%가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 중이며, 45.7%는 일부 업무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범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점도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기업과의 대등한 협상을 위해 표준 라이선스 도입과 ISBN 기반 메타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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