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1년 5개월, 적발된 위반 혐의 74%는 조사도 못 해
뉴스보이
2026.09.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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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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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 후 적발된 위반 혐의 95건 중 74%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통보된 사건의 97%가 미착수 상태이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조사 지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NSDS 시행 이후 총 95건의 공매도 위반 혐의가 통보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 71건(74%)은 아직 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적체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보된 37건 가운데 36건(97%)이 조사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어, 시스템 가동 이후 실질적인 제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절대적인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현재 공매도 관련 조사 인력은 9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NSDS 통보 사건 외에도 자진신고와 테마점검 등 복합적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물리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조사가 완료된 10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무혐의 4건과 조치면제 5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인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향후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서는 거래소의 적발부터 금감원 조사, 금융위원회의 제재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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