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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및 '사업담당 공공건축가'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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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0:45

공공건축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및 '사업담당 공공건축가' 신설 검토

간단 요약

정부가 공공건축물의 특성에 맞춰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할 '사업담당 공공건축가' 제도를 신설해 일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2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 방식과 민간전문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공개공모 위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합한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을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기존 공개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던 소모적인 경쟁과 공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사업담당 공공건축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기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와 역할을 구분해, 사업 전 과정에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같은 방식의 설계공모를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과 강인호 자문단 공공건축분야 단장이 각각 제도 개선 및 민간전문가 역할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현장 논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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