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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하고 '사업담당 공공건축가' 신설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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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0:45

공공건축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하고 '사업담당 공공건축가' 신설 검토한다

간단 요약

공개공모 위주의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특성에 맞는 공모 유형을 도입합니다.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사업담당 공공건축가' 제도를 신설해 건축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공공건축은 공개공모 위주로 운영되면서 소모적인 경쟁과 과도한 공모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맞춰 공모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개별 사업의 전 과정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사업담당 공공건축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과 강인호 자문단 공공건축분야 단장이 각각 제도 개선안과 민간전문가 역할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모든 사업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사업 목적에 맞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공공건축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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