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살해' 양민준, 항소심서도 검찰 무기징역 구형
뉴스보이
2026.09.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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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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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유족은 합의 거부와 엄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경,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이웃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 씨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당시 양 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위층으로 찾아가 A씨를 공격했습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했음에도 양 씨는 차량으로 문을 부수고 쫓아가 재차 흉기를 휘두르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뇌전증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양 씨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피해자 유족은 합의할 생각이 없으며 오직 엄벌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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