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주주는 2등 시민인가"…운용사들, 의무공개매수안 재논의 촉구
뉴스보이
2026.09.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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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5: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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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정무위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차별하는 현행안 대신 비례적 공개매수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정무위원회안이 일반주주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현행안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차별하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역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중 가격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행 정무위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장외에서 매수한 뒤 전체 지분이 ‘50% 1주’에 미달하면 나머지 물량만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하면 됩니다. 얼라인파트너스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상장사 M&A 35건 중 15건(약 43%)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넘어, 이 경우 일반주주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운용사들은 대안으로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주식을 매각하는 ‘비례적 공개매수’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영국과 EU,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선행매수를 허용하더라도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매수 제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상태입니다. 10월 1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운용사들의 요구가 실제 법안 수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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