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국감 이후로 연기…1일 민생법안 처리 집중
뉴스보이
2026.09.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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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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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큰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오는 1일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법안 내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다수·반복 산업재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권 삭제에도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탄핵과 정권 퇴진의 길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오는 3일 장외집회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38.7%)이 국민의힘(39.4%)에 뒤처진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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