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방미통위, '미디어 기본사회' 비전 선포…통합미디어법 추진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뉴스보이
2026.09.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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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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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가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보장하는 제1기 비전을 확정하고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합니다.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I 분리·보관 시점을 2027년 1월로 앞당깁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30일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2025년 10월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비전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미디어 접근·참여·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의결했습니다. 수립 과정에는 누리집 전자회의를 통해 156건의 국민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도 속도를 냅니다.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번호와 CI의 분리·보관 시행 시점을 기존 2027년 5월에서 2027년 1월 1일로 앞당겼습니다. 또한 경북과 전북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신설해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나섭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비전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수영 위원은 업계의 생존 위기를 언급하며 규제 혁신을 주문했고, 고민수 부위원장은 광고·협찬 규제 완화 등 개선 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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