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AI 시대 맞춘 통신 투자 기준 필요…조경태 의원, 보조지표 도입 촉구
뉴스보이
2026.09.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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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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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투자가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하고 있지만, 현행 평가 기준은 기지국 등 유형 설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AI 투자 보조지표 체계를 도입하고, 무형자산 세액공제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가 2019년 약 9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약 6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7% 줄어드는 등 투자 위축세가 뚜렷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통신사의 투자 구조가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평가 기준이 여전히 기지국과 장비 등 유형 설비에만 집중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연내 종합대책에 'AI 투자 보조지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등 무형 투자, AI 모델 학습·운영 비용, 클라우드 이용료, AI 연구개발(R&D) 투자, 국내외 AI 기업 지분투자 등을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공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AI 무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한 통신망 고도화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호주 옵터스는 AI를 통해 추가 장비 없이 기지국 전송속도를 20% 이상 높였고, 일본 소프트뱅크는 5G 업로드 속도를 30% 개선했습니다.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장애 대응 시간을 수분 수준으로 단축했습니다. 미국 버라이즌과 프랑스 오렌지 등은 이미 소프트웨어와 무형자산을 포함한 투자 지표를 공시하며 변화하는 통신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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