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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맞서 전국 교육감 대국민 홍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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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7: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맞서 전국 교육감 대국민 홍보전 돌입

간단 요약

16개 시도교육청이 카드뉴스와 영상을 활용해 개편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교육계는 교원 집회 및 노동계와의 연대를 통해 재정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이 대국민 홍보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16개 시도교육청은 30일부터 카드뉴스와 영상,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전국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공할 교육 환경과 기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교부금은 교실 환경 개선, 학교 급식, 돌봄 및 방과후 활동,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교육계의 대응은 외부 연대와 집단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9일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교원 3단체 전국 교원 집회와 연계해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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