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료 없이 건보료 챙긴 병·의원 58곳 명단 공개…46억 원대 거짓 청구
뉴스보이
2026.10.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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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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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20%를 넘는 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58곳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공표됩니다.
공표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곳들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58곳의 총 거짓 청구 금액은 46억 6,993만 원에 달합니다. 기관별로는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병원 2곳, 약국 2곳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 한의원은 유령 환자를 꾸며내 17개월 동안 9억 2,73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관에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46억 3,689만 2,1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복지부는 대상 기관에 사전 통지를 통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의료기관은 총 613곳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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