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충남도당, 농지법 이행강제금 논란 진화 나서… "국민의힘도 찬성한 법안"
뉴스보이
2026.10.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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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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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농지 이행강제금 25% 일괄 부과설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취지를 설명하며 고령 농가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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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천안시을 국회의원)이 농지법 개정 및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농지 처분명령 강화와 25%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판하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농지가격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모든 미경작 농지에 일괄 부과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되며, 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당시부터 존재해 온 제도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찬성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당대표와 김선교 농해수위 야당간사 등을 언급하며,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안을 이제 와서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고령·상속 농가 보호를 위해 농지은행 임대 시 처분을 유예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조 8000억 원 규모인 농지 매매 예산을 내년 정부안에는 2조 2600억 원으로 증액 반영해 농민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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