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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의혹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 배제 및 사법연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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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5:18

술접대 의혹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 배제 및 사법연구 발령

간단 요약

지귀연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대신 연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법연구는 법관이 기소되어 정상적인 재판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재판 대신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과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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