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국회 입법 절차 돌입
뉴스보이
2026.10.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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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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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법인세 신설 등 3대 과제를 담은 6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 4년간 14조 1,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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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본격적인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8명은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3년간 연 5%p씩 인상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과제들이 제도화될 경우 4년간 총 14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취약한 기존 취득세 위주의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재정권 확대'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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