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수한 뺑소니범을 '추격 검거'로 둔갑시킨 경찰 간부 재판 넘겨져
뉴스보이
2026.10.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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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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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현장에서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당 경찰 간부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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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를 허위로 긴급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22일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 B 씨를 마치 현장에서 추격해 붙잡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경감은 B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오후 10시 30분쯤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B 씨가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체포 승인을 거부하고 B 씨를 즉시 석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달 30일 A 경감을 직권남용체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기소 결정에 앞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B 씨 역시 같은 날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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