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관 12명 증원에 2030년까지 367억 원 추가 소요 전망
뉴스보이
2026.10.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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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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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이 증원되며 367억 5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산의 86.9%는 인건비로 구성되며, 시설 비용이 제외되어 실제 소요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이 증원됨에 따라 총 367억 57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추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대법관 1인당 재판연구관 11명을 포함한 26명의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총 312명의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며 인건비로만 319억 5700만 원, 즉 전체 예산의 86.9%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추계에는 청사 증축 등 시설 관련 비용이 제외되어 있어 실제 투입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청사 공간 재배치를 위해 법원행정처 일부 부서를 서초동 외부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판연구관 확보를 위해 하급심 판사를 차출할 경우 일선 법원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대법원을 이재명 전용 법원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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