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국립의대 후보 추천 효력정지 신청, 법원 '각하' 결정
뉴스보이
2026.10.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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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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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목포대가 제기한 후보 선정 효력정지 신청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1.3점 차이로 희비가 갈렸으나, 법원은 본안 판단 전 절차적 요건을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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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일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후보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신설과 입학정원 배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으며, 특별시의 추천은 최종 결정에 앞선 중간 절차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순천대를 최종 후보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당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점 차이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순천대의 부지 확보나 평가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쟁점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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