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국거래소 '시총 미달 상장폐지' 규정에 제동… "비례 원칙 위배"
뉴스보이
2026.10.02. 18:15
뉴스보이
2026.10.02. 18:1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규정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배를 들어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의신청 기회를 배제한 거래소의 조기 퇴출 정책이 제동 걸리며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도 금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거래소가 개정한 상장규정의 위법성입니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300억 원 기준 적용 시점을 당초 2027년 1월 1일에서 2026년 7월 1일로 6개월 앞당겼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미달 시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이 기업의 대응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일 지표인 시가총액 미달만을 이유로 소명 절차를 전면 배제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거래소가 추진해온 ‘부실기업 신속 퇴출’ 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다른 기업들 역시 규정의 적용 시점과 절차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