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 무림피앤피, 무림페이퍼, 무림에스피,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제지사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쇄산업 전체 누적 피해액을 약 5255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인쇄업체 한 곳당 평균 936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연간 평균 영업이익인 5100만 원의 약 2년치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날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에게 전국 인쇄인과 가족 500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담합이 장기간 반복됐음에도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쇄업계는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구제기금 신설, 인쇄용지 가격 안정, 노후 설비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정책금융 확대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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