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뉴스보이
2026.10.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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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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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했습니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며 조직의 기능이 대폭 재편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가동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어받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전국 검찰청의 인지·합동수사부 42개가 폐지되고, 대신 중대범죄기소부 29개가 신설됩니다. 다만, 기존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소청에는 90일간의 수사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그간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해 범죄 조직원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약 360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 공소청은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등 5가지 수단을 통해 수사기관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검사의 통제 역량과 전문 분야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합니다. 특히 노동·환경·식품 등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현장의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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