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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하며 1천만 원 예산 사용 논란
뉴스보이
2026.10.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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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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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스페인 출장 당시 배우자 여비로 1,03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헌재 측은 주최 측의 승인을 받은 관례적인 동행이라고 해명했으나, 초청 인원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을 당시, 배우자 동행 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일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출장 예산 5,821만 9,000원 중 김 소장 본인의 여비는 1,336만 8,000원이었으며, 배우자 여비로 1,031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에는 김 소장 내외를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회 주최 측인 스페인 헌재는 초청장에 동행자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만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어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됩니다.
헌재 측은 인원 초과 문제에 대해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연구관 등 2명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동행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총회 참석 시 이어져 온 관례이며, 주최 측으로부터 인원 추가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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