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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적발 NH농협은행 최다…국세청 관리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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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4. 10:51

차명계좌 적발 NH농협은행 최다…국세청 관리 부실 지적

간단 요약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총 3,47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차명계좌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총 28개 금융회사에서 3,471건에 달했습니다. 금융기관별로는 NH농협은행이 7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497건), 농축협(471건), 신한은행(319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상위 4개 기관의 적발 건수는 총 1,990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습니다. 강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수단인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적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고 운영 시스템 관리마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총 7,488건에 대해 74억 8,6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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