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조건 위반으로 4년간 185억 과태료 부과
뉴스보이
2026.10.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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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10:3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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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제시한 운임 인상 한도와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상습적으로 어긴 결과입니다.
두 항공사가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총 185억 7,8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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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항공사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총 185억 7,860만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2019년 평균 운임 물가상승률 이내로 운임을 제한하고,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2025년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사는 수요 감소를 이유로 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70%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 심사관은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청주-제주 노선 공급 축소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추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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