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 공백 200일 넘기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지연 심화
뉴스보이
2026.10.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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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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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이 3.4개월로 늘어나며 재판 지연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대법관 공백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미제 사건이 1만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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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사태가 200일 넘게 이어지면서 형사사건 상고심 재판이 눈에 띄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 인선이 장기화되면서 사법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형사공판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3.4개월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지되던 2.5~2.6개월보다 한 달 가까이 길어진 수치입니다.
사건 적체 현상도 심각합니다. 대법원 형사 미제 사건은 2024년 말 5512건에서 올해 6월 말 1만 289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매년 1만 2000여 건이 접수되며 4개월 안팎의 처리 기간을 유지하는 민사 상고심과 비교해도 형사사건의 지연 폭이 두드러집니다.
공백 해소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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