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패·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청 급증…올해만 108건 달해
뉴스보이
2026.10.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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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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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접수된 신변보호 요청은 108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의 사건 처리는 법정 기한을 수차례 넘기는 등 지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가 신변 위협을 느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했습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신변보호 요청은 총 1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긴급신변보호조치 요구도 11건 포함됐습니다.
신고는 늘고 있지만, 정작 권익위의 사건 처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인 90일을 넘긴 사건은 지난해 106건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된 지연 사건은 4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최장 처리 기간은 942일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신고자가 불안에 떠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신원 노출과 협박을 주장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수일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사건은 2021년 169건에서 지난해 639건으로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하는 등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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