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축산물 할인 지원 6년간 1조 투입…농민 소득 효과는 '깜깜'
뉴스보이
2026.10.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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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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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축산물 할인에 1조 2천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정작 농민 소득 증대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이 특정 대형 유통업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논란이 커집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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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최근 6년간 1조 2,6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편성 첫해인 2020년 180억 원에서 올해 4,580억 원으로 2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 소득 증대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할인 행사 전후의 산지 가격이나 농민 납품 단가, 유통업체 매입액 등 실질적인 소득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전혀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원금이 특정 대형 유통업체에 쏠려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 지원액은 이마트(698억 원)가 가장 많았고 하나로마트(339억 원), GS리테일(258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재무건전성 문제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은 농축산물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4조 2,000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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