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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억 원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법원 "시설 폐쇄 및 명단 공표 적법"
뉴스보이
2026.10.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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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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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6명의 명의를 허위로 등록해 1억 1800여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이 법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시설 폐쇄와 명단 공표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증거인멸 우려 시 사전 통지 없는 조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어린이집 대표 A 씨 등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명단공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6명의 명의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와 수당 명목으로 총 1억 18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12월 24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폐쇄와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원장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올해 1월 7일에는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원장 성명을 3년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하남시청에 접수된 '타 지역 어린이집 중복 등록' 민원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부정수급과 운영 기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서면 통지 없이 구두 통지만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운영자가 학부모와 교직원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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