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제3기관이 선정…'공탁제' 첫 시범사업 실시
뉴스보이
2026.10.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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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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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던 관행을 깨고 제3의 기관이 객관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합니다.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제도 도입을 위한 검증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사업자가 직접 선정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가 계약이 체결되거나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는 등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도입하고 첫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공탁기관을 맡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오는 10월 6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업체 선정 시 적용되는 사전심사(PQ) 기준은 기술인력 능력 65점, 수행실적 35점, 가점 2점으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제도의 절차와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진행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정식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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