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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모든 군단 '빈총 경계' 적발…국방부, 지작사 등 기관경고 처분
뉴스보이
2026.10.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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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0: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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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대적 규정 이후 전방 부대에서 실탄 없는 경계 근무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지휘 체계 미흡을 이유로 지상작전사령부 등에 기관경고를 내렸으나 개인 징계는 제외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동해안까지 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과 해병 2사단에서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 근무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2023년 12월 이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방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육군 1·2·5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계 지휘·감독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는 업무 체계 보완을 위한 '개선'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탄약 휴대 지침 적용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지휘관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은 과거 3군단장 시절 위병소 경계에 소총 대신 삼단봉을 지참하도록 하는 지침을 승인한 이력이 있어 '지휘관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감시·정찰 능력을 활용해 우발적 사고를 방지하려는 작전적 판단이라는 옹호론도 존재하지만, 군단 전체의 경계 상황을 상급 부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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