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자체 86곳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미소진…성과 연계 지원 필요
뉴스보이
2026.10.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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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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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비 지원을 받은 지자체 중 45.3%가 예산을 전액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성과와 수요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예산 집행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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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투입된 전국 190개 지자체 중 86곳(45.3%)이 예산을 전액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목포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12곳이 국비를 남겼습니다. 강원지역에서는 춘천시, 태백시,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등 6곳이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특히 곡성·함평·장성·진도·신안과 강원 화천군은 3년 연속 국비를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1조 45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현 의원은 전년도 국비 집행률과 지방비 추가 투입 규모, 실제 발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연도 지원 규모에 반영하는 성과·수요 연계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또한 지난 8월 2026~2030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정책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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