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조희대 국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설명하고, 북한은 지뢰 도발 사과하라"
뉴스보이
2026.10.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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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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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가 북한의 DMZ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감에 출석해 217일째인 대법관 공백 사태를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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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군의 최종 판단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지뢰 매설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며, 북한 측에 즉각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조치를 '도발 뒷처리'라고 폄하하고 군을 '식물 군대'라고 모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장병 안전을 위한 조치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현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대법관 공백 사태가 217일째 지속되면서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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