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권 해킹 사태에 '뒷북 수습'…보안 강화법은 10개월째 국회 계류 중
뉴스보이
2026.10.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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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11: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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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국민·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가 발생하며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10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KB국민·신한·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 침해 및 정보유출 사고가 연이어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매년 취약점 점검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점검 대상 선정은 금융사의 자율에 맡겨온 제도의 허점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현업 부서나 외부업체가 운영하는 시스템 등 외부접점이 정기 점검에서 빠지면서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AI 보안위협 대응요령’을 배포했으나 현장에 정착되지 않았고, 현재 은행·카드업권은 6일까지, 증권·보험·전자금융업자는 8일까지 긴급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의 핵심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10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해킹 사고 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완조치 미이행 시 5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50억 원 이하에 불과해 보안 투자 유인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당부하며 보안 소홀로 사고가 재발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AI 공격에 AI로 방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6월부터 10개 금융사에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보안 체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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