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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상수지 평가 모형 개편, 한국 특수성 외면해 과대평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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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2:15

IMF 경상수지 평가 모형 개편, 한국 특수성 외면해 과대평가 우려

간단 요약

IMF가 경상수지 평가 모형을 바꾸면서 한국의 흑자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높은 고령층 저축률 등 특수성이 모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외균형평가(EBA) 모형 개편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6일 발표한 이슈노트에서 IMF가 지난 7월 한국의 2025년 경상수지를 중기적 균형 수준을 '상회(stronger)'한다고 평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체로 부합(broadly in line)' 대비 2단계 상향된 것으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갭은 기존 0.8%에서 3.1%로 2.3%p 확대됐습니다. 김민 한국은행 국제국 과장은 이번 경상수지 갭 확대폭의 약 60%는 실제 흑자 증가가 아닌 적정 경상수지 산출 모형이 낮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IMF 모형이 한국의 인구 구조적 특수성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평균 저축성향은 32.2%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고용률 역시 39.5%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고령층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한국의 현실이 생애주기 가설에 기반한 IMF 모형의 설명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2024년 19.8%에서 2029년 24.6%로 평가 대상국 중 가장 빠릅니다. 향후 경상수지 갭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IMF는 2027년부터 '초과조정 순대외자산(NFA)'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한국의 2026년 경상수지 갭이 0.74%p 추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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