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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환자 4명 사망한 정신병원…인권위, 병원장 등 중대범죄수사청 고발
뉴스보이
2026.10.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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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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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부재 속 환자들을 장기간 격리해온 인천의 한 정신병원이 인권위의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인권위는 감금죄를 적용해 병원장을 고발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및 불법 격리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식사 부실과 외부 교통권 제한 진정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불시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참상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환자가 잠금장치가 있는 병실에 325일간 격리되다 질식사하는 등, 환자들은 사소한 이유로 최장 325일에서 200일 동안 병실에 갇혀 지냈습니다.
병원장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격리 및 강박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8개 폐쇄병동 중 절반에만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등 환자의 통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간 격리를 감금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병원장과 함께 격리 절차를 위반한 간호조무사 등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해당 병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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