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상의-감사원 협업으로 멈췄던 3,936세대 공공주택 사업 재개 물꼬
뉴스보이
2026.10.06. 12:02
뉴스보이
2026.10.06.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사비가 약 30% 급등하며 중단됐던 6개 지역 공공주택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대한상의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 재산정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멈춰 섰던 수도권 등 6개 지역, 총 3,936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결과, 사업비를 현 여건에 맞춰 재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난 5월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민간단체로 확대한 이후 거둔 첫 결실입니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 조달과 시공을 맡는 구조에서, 코로나19와 전쟁 여파로 공사비가 약 30% 치솟으며 당초 예산으로는 착공이 불가능했던 상황이 해소된 것입니다.
다만 감사원은 공공이 협약을 해지하고 재발주할 때보다 더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정 상한을 설정하고, 최종 금액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감사원이 민간에 문을 열어준 덕분에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이라는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를 모델로 삼아 향후 전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공공기관과의 계약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