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비공개 논란…기후부 '로비 우려' vs 야당 '검증 필요'
뉴스보이
2026.10.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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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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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전력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로비와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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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전원 구성을 확정하는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명단 제출을 압박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위원 적격성 검증을 요구했고, 김기현 의원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수민 의원 역시 기후부의 핵심 업무인 전기본의 공정성을 위해 명단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원들에 대한 로비와 불필요한 접촉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기본 위원회가 법적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11차 전기본 당시에도 수립 완료 전까지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관행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국회의 검증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을 통해 보고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기본에서는 전력수요 전망과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 정리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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