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호민 "증거 남기기 어려운 장애 아동 위해 녹음 증거능력 인정하라"
뉴스보이
2026.10.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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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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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씨와 장애인 단체들이 취약계층 아동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몰래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만 4천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할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호민 씨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는 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 아동 등 스스로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학대 피해가 의심될 경우 몰래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 씨는 2022년 당시 9살이던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 A 씨의 발언을 녹취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항소심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주 씨는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CCTV나 증인이 없는 폐쇄적 공간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인영 변호사 역시 제3자 녹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단계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견 이후 이들은 2만 4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A 씨를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전담관 1명을 배치하는 등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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