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국 기초단체장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뉴스보이
2026.10.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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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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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기초단체장들은 보통교부세 재원체계 유지와 함께 구체적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는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지키겠다는 기초지방정부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산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돌아갈 보통교부세 총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들은 이러한 방식이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병내 협의회 대표회장(광주 남구청장)은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정부의 열악한 재정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자체 현장에서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협의회는 산정 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시행을 1년 유예하고 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구체적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역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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