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미집행 사형수 52명 평균 58.7세…30년째 집행 멈춘 사형제
뉴스보이
2026.10.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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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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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수감된 사형수 52명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입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에 대한 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3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멈추면서 수감자들의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8.7세이며, 60세 이상 수감자가 전체의 32.7%를 차지합니다. 1992년 범행으로 35년째 수감 중인 원언식(69)은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기록됐으며, 최근에는 오종근과 이우철 등 장기 수감 사형수가 지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대법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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