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45조 투자에도 세제지원 0건…배경훈 부총리 "AI 인프라 직접 챙기겠다"
뉴스보이
2026.10.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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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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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투자가 45조 원을 넘었지만,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심의 통과는 0건에 그쳤습니다.
전력 규제 등 산업 병목이 지적되자,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프라 구축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인프라 구축을 둘러싼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신고액이 45조 9000억 원을 넘어섰음에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 심의 통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력 공급 규제 또한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GW급 AI 팩토리 운영이 필요하지만, LNG 열병합 발전은 500MW로 제한되고 소형모듈원전(SMR) 역시 실제 용량 제한은 40M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황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AI 산업의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산 지원의 불균형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내년 피지컬 AI 예산은 4622억 원으로 2년 전보다 10배 늘었지만, 여전히 프런티어 AI 예산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0MW급 AI 데이터센터가 최대 3조 5000억 원의 산업 효과를 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무부처로서 AI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논의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말 엔비디아 개발자 콘퍼런스 GTC의 국내 개최를 목표로 생태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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