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혐의 김태효, 첫 재판서 외교부 경유 공방
뉴스보이
2026.10.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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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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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은 외교부를 통한 지시 이행이 필수적이었다고 증언하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 재판에서 2차 종합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당시 상황을 신문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김 전 차장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해당 메시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 대응', '헌법 질서 유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지만, 김 전 차장 측은 외교부를 통한 전달이 필수적이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16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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