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전력 숨긴 경찰관 임용 논란…서울경찰청장 "법령 개정 추진"
뉴스보이
2026.10.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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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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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악용해 수천 개의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었습니다.
임용 전 성범죄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논의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입직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이 AI 기술을 악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총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소지·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되었습니다. A 경장은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그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걸러지지 않은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기소유예 처분은 경찰 채용 시 신원조회 회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A 경장은 경찰 임용 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기소유예 처분이 채용 신원조회 범위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관련법상 기소유예 처분은 회보를 하지 않게 돼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본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동대문경찰서를 포함한 관내 7개 경찰서에서 수사 체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김승원 의원 연루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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